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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/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
윤석열의 한줄공약
- 여성가족부 폐지
- 군병사 봉급 월 200만 원
-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
-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
- 탈원전 백지화 및 원전 최강국 건선
- 주식양도세 폐지
- 사드 추가 배치
- 한미동맹 강화
- 24시간 영업 및 방역 패스 완전 철폐
-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
-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
윤석열의 심쿵약속
-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
- 음주운전 근절 : 피해자 지원 및 치유센터 설립
- 반려견 쉼터 확대
- 온라인 게임 : 불필요한 규제 완화
-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: 설비 관련 규제 완화
-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
-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
- 소방공무원 건강 예산 확대
- 수능 응시료/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적용
- 공공시설 내 유모차/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
- 군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
- 당뇨환자 건보 적용 확대
-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개선 및 복원
- 과도한 예금/대출금리 격차 stop
-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
-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통일 및 발급비 무료화
-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확대
- 희망 초등학생 전원 급식 제공
- 싱크홀 방지 예산 대폭 확대
- 전사자/순직자 명예진급 보상방안 마련
- 재활로봇 활성화 및 지원 확대
- 경계근무로 야자매트 설치/군화용 지퍼 키트 보급
- 흡연구역 확충
- 중증질환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
- 아이들 도서관 책 대출 시 보호자 동의 절차 개선
- 쓰레기 처리방식 및 회수 배출 체계 개선
- 노인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
- 원천징수영수증 필요시 직접 즉시 발급
- 여가 편의시설 확충
- 알레르기 환자 문지표/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
-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/보상대책 마련
- 교사 행정업무 완화 및 학생 학습권 강화 약속
- 골다공증/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
- AI 입대 코디네이터 도입
-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
- 민간기업 스포츠팀 창단 운영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
- 토익/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
- 폐기물 수거보상금 개선
- 초등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활동 강화
- 퇴직금 소득세 폐지
윤석열의 생활공약
-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
- 지하철 정기권 적용 범위 확대
- 법인명의 슈퍼카, 색상 번호판 구분
- 시외 광역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개선
- KBS : 사극 의무제작, 국제뉴스 확대 편성,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
-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
- 전 은행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
- 영문 PCR 검사, 보건소 최소비용 발급
- '만 나이' 법적, 사회적 기준 통일
-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
-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
-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추진
-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
- 워킹망, 대디 자녀와의 시간 보장
- 반려묘 등록 의무화
-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
-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
- 보육시설 알레르기 대처 인력 강화
-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
- 스쿨폴리스 제도개선
-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
-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
-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
- 디지털 약자층을 위한 키오스크 공약
-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
-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
- 중장년층을 위한 청춘 공간 개설
윤석열의 국민공약
- 부모 육아 재택 보장
-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
-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
-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천 패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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